이용약관

		※ 북한 전기산업 정보포탈시스템 이용과 관련한 회원의 권리와 의무등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한국전기산업진흥회(이하 "KOEMA"라 함)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한국전기산업진흥회와 회원과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비스"라 함은 한국전기산업진흥회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한국전기산업진흥회의 서비스에 이용하기 위해 이 약관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전기산업진흥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③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한국전기산업진흥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회원이 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④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이 정한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제 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① 한국전기산업진흥회는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한국전기산업진흥회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한국전기산업진흥회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제1항의 방법으로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의 개정의 경우에는 공지 외에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수단을 통해 따로 명확히 통지하도록 합니다.
④ 한국전기산업진흥회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30일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원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한국전기산업진흥회는 개정 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전기산업진흥회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4조 (약관의 해석)
① 한국전기산업진흥회는 "유료서비스" 및 개별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용약관 및 정책(이하 "유료서비스약관 등")을 둘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이 약관과 상충할 경우에는 "유료서비스약관 등"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에 대해서는 "유료서비스약관 등"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5조 (이용계약 체결)
①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동의한 후 회원가입신청절차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함으로써 체결됩니다.
② 한국전기산업진흥회는 회원가입신청절차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한 이용자에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한국전기산업진흥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 거부하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2.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3.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한국전기산업진흥회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14세 미만 아동이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5.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 한국전기산업진흥회는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한국전기산업진흥회는 서비스관련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⑤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한국전기산업진흥회는 원칙적으로 이를 가입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⑥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한국전기산업진흥회가 가입완료를 신청절차 상에서 표시한 시점으로 합니다.
⑦ 한국전기산업진흥회는 회원에 대해 한국전기산업진흥회정책에 따라 이용등급을 차등하여 서비스 할 수 있습니다.

제 6조 (회원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명, 아이디 등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② 회원은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한국전기산업진흥회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한국전기산업진흥회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한국전기산업진흥회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7조 (개인정보보호 의무)
한국전기산업진흥회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한국전기산업진흥회의 개인정보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한국전기산업진흥회는 회원의 아이디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거나, 반사회적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한국전기산업진흥회 및 한국전기산업진흥회의 운영자로 오인한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아이디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한국전기산업진흥회에 통지하고 한국전기산업진흥회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④ 제3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한국전기산업진흥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한국전기산업진흥회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한국전기산업진흥회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9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한국전기산업진흥회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 한국전기산업진흥회는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한국전기산업진흥회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10조 (한국전기산업진흥회의 의무)
① 한국전기산업진흥회는 관련법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② 한국전기산업진흥회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한국전기산업진흥회는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용자의 불만 또는 피해구제요청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 및 시스템을 구비합니다.
④ 한국전기산업진흥회는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회원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제 11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도용
3. 한국전기산업진흥회가 게시한 정보의 변경
4. 한국전기산업진흥회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한국전기산업진흥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한국전기산업진흥회의 동의 없이 한국전기산업진흥회가 정한 목적이외의 서비스를 하는 행위
7.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 회원은 관계법,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한국전기산업진흥회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한국전기산업진흥회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 12조 (서비스의 제공 등)
①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한국전기산업진흥회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전기산업진흥회는 제9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한국전기산업진흥회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③ 한국전기산업진흥회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서비스제공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④ 한국전기산업진흥회는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서비스가 중지되어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3조 (서비스의 변경)
① 한국전기산업진흥회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내용 및 일자 등은 그 변경 전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③ 한국전기산업진흥회는 필요에 의해 서비스가 변경될 경우 이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의 권리 및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변경합니다.

제 14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한국전기산업진흥회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게시판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언제든지 전자우편에 대해서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한국전기산업진흥회는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광고가 게재된 전자우편을 수신한 회원은 수신거절을 한국전기산업진흥회에게 할 수 있습니다.

제 15조 (계약해제, 해지 등)
① 회원은 언제든지 정보 관리 메뉴 등을 통하여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한국전기산업진흥회는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법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한국전기산업진흥회가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회원의 모든 데이터는 소멸됩니다.
③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원이 생성하였거나 회원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삭제됩니다.

제 16조 (이용제한 등)
① 한국전기산업진흥회는 회원이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제한 사유는 “위치정보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된 제한사유를 포함합니다.
③ 본 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한국전기산업진흥회는 제9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따라 통지합니다.
④ 회원은 본 조에 따른 이용제한 등에 대해 한국전기산업진흥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한국전기산업진흥회가 인정하는 경우 한국전기산업진흥회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 17조 (책임제한)
① 한국전기산업진흥회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한국전기산업진흥회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한국전기산업진흥회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제공한 정보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한국전기산업진흥회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⑤ 한국전기산업진흥회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8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 한국전기산업진흥회와 회원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 한국전기산업진흥회와 회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회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단, 제소 당시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합니다.
③ 해외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회원의 경우 한국전기산업진흥회와 회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전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8년 9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